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조항 7가지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할 때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단순히 도장을 찍는 문서가 아니라,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합의서이기 때문이지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적느냐에 따라 권리 보호 수준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 및 부동산 소유권 확인

전세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의 신분과 소유권 여부입니다.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과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부동산 중개인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면 사전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및 임대료 명확화

계약서에는 보증금 액수, 월세(또는 전세금) 금액, 납부일 및 납부 방식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반환 시기, 지급 계좌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협의 후’ 같은 문구는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전세와 월세 모두 계약 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많이 하지만, 계약 만료 전 몇 개월 전 알려야 하는지, 자동 갱신 여부, 보증금 증액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더라도 이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4. 특약사항 명시

전세계약서는 기본 조항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추가 합의사항,
즉 특약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조항

  • 관리비 포함 범위 및 책임자

  • 중도 계약 해지 조건
    특약 조항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수리·유지보수 책임 범위

계약서에는 집 내부 결함이나 유지보수 책임이 누가 맡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수도, 전기 설비, 창문, 벽 누수 등 유지보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 적으면 입주 후 문제 발생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빠지면 책임 소지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6.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명시

월세나 전세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수도, 공용 전기, 청소 등 포함되는 항목이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7.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건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계산 기준과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전세계약에는 중도 해지 시 조건 및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 생각보다 큰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시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전세계약서 작성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내 자산(보증금)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애매하면 문구를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소송 및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Leave a Comment